‘김영란법 매출감소 직격탄’ 우려 커지는 카드업계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익이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김영란 법 중 식사, 선물비용 등 접대 비용에 대한 한도 규정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3만원(식사비용)·5만원(선물비용)·10만원(경조사비용) 등으로 기업의 접대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인카드 승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 수익에서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5.3% 증가했다. 전체 카드승인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4.4%로 전년도(22.2%)에 비해 2.2%포인트 올랐다.
법인카드 승인 상위 업종은 일반 음식점, 인터넷상거래 등이다. 식사·선물 등 비용을 제한하면 법인카드를 통한 수익 하락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270억원의 접대비가 법인카드를 통해 지출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 아무래도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업계 전반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원안대로는 처리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