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투자심리 회복 기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올들어 대폭적으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대상은 25개 기업이지만, 금호타이어 등 2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출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폐지 요구가 계속된 것은 기업 투자와 지분 방어 등에 심리적인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백흥기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팀장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출총제 폐지는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기업 투자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들의 의식이 변한 만큼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간 국경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고 지방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은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