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취임 1주년 심상정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 개혁 첫 걸음으로 ‘특수활동비 폐지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개혁의 첫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포기할 것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가로막는 것도 특수활동비이며,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는데에도 이 특수활동비라는 돈줄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다선의원들이 나눠쓰는 쌈짓돈으로 국회의 경우 고도의 비밀유지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가 정부에 특수활동비 축소의 칼을 빼들기 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올해 예산심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 즉 특수활동비 폐지 및 투명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서 국회가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우리 나라에 차관급 검사장이 48명인가 되는데 미국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인만 있으면 된다”며 검찰 인사 시스템 개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이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정부 여당은 반대했고 야당은 좀 더 당력을 집중해 관철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야당들이 문제터지면 냄비 끓듯 제시하다가 또다시 용두사미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까지 10만 당원 및 전지역 지역위 건설 ▲당 정체성 강화 ▲노선과 정책의 대대적 혁신 ▲당 외연의 지속적 확대 등을 정의당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남은 임기 1년간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도약시킬 단단한 교두보를 놓겠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