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지금 ‘공수처 설치’ 입법 경쟁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정의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내 공수처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여권에서도 비박계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이라는 형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관련 당 대책회의에서 빈번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수사하는 독립된 기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상돼 있다”면서 이번만큼은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공수처 입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공수처 설치 입법안은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수처에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까지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에는 검사와 판사는 물론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청와대의 경우 선임행정관(3~4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가 다룰 범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외에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변호사법·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까지 포괄적이다.
다만 더민주는 당초 공수처 인력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법안에선 검사들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다만 전체 특별수사관 중 현직 검사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제1야당인 더민주의 법안발표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하고, 아예 정식 발의까지했다. 법안 공조를 협의 중이던 정의당의 이 같은 기습적인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더민주에선 (공수처 법안) 발표 시점을 괜히 알려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 법안 주도권을 잡기위한 야권 내 경쟁이 뜨거웠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을 공수처 법안준비 TF 팀장으로 임명하고 내주 초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후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공동발의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검찰 힘빼기에 방점이 찍힌 공수처 법안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어서 입법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당권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당권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사법 정의가 문란의 수준을 넘어 타락의 수준”이라며 역시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오수현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