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선자에 바란다]"부동산 거래 살려야"
입력 2007-12-19 21:20  | 수정 2007-12-19 21:20
부동산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다시 살리는 것을 대통령 당선자의 첫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시장 왜곡과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부동산 거래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 특혜를 줘 아파트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분양사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과감히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용건 / 동국대 부동산최고위과정 교수
-"상류층의 고급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나머지 공공을 위한 현 정책,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공개념을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시민들은 세금 완화와 함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정명숙 / 서울시 마포구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인터뷰 : 김성남 / 서울시 도봉구
-"저가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집장만하기 쉽게 해줬으면 합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만큼 클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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