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서류 위조 의혹'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

【 앵커멘트 】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월급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다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원은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억 원 가까운 빚을 못 갚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울메트로 직원 이 모 씨.

법원 심사 과정에서 월 소득을 250만 원이라고 했지만, 6급 공무원인 이 씨의 실제 월 소득은 4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5년간 매달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를 받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매달 갚아야 할 돈도 적어진다는 걸 노리고 가짜 서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서울메트로 직원 3명도 이 씨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명의 개인회생 건은 모두 같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인터뷰 : 최웅영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해당 변호사나 그 직원이 채무자들의 소득 관련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수법이 대담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