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경영계, 영세기업 부담 '우려'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경영계, 영세기업 부담 '우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는데 많이 올라 걱정스럽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내년에 인상률이 높아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덜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소득 측면과 최근 어려운 기업 경기를 절충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는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적절히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임단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을 노조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