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 유지한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2.7%로 조정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하향조정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며 하반기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소한의 조정인 셈이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1.25%를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소비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세 달마다 하향조정된 한은 전망치는 정부(2.8%)보다는 낮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2.6%)보다 높고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3%) 등 민간연구원 예측치보다는 한참 높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금리인하와 재정보강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리인하 당시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힌 이 총재는 우리 경제와 영국·EU와의 무역 연계성을 볼 때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매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지만 성장추세와 경제구조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2015~201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0~3.2%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1%포인트 낮췄기 때문에 한국은 3년연속 2%대 성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또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정착 과정에서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숫자로 밝히기 곤란하지만 현재 마련된 형태로 법이 추진될 경우를 이번 전망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4월 2.0%로 내다본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을 이번엔 1.9%로 낮췄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연간 전망 0.1%포인트 하향조치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세계교역둔화, 구조조정에 김영란법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김영란법 자체만의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설명회도 별도로 가졌다. 지난해 물가목표를 2.0%로 새롭게 설정하면서 6개월 연속 목표를 ±0.5%포인트를 초과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설명책임을 지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미약했기도 하지만 이보다 국제 유가등 원자재 가격의 큰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저물가 지속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에 힘입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1.3%로, 내년 상반기에는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금통위는 이번엔 다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이어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1.211%)보다 소폭 떨어진 1.205%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률 하향 전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계속되는 상고하저식 경제전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예측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의현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