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들 “통합·심사방안 모호해” 볼멘소리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는 사업 통합방안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14일 정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국립대 총장 직선제에 대한 불이익, 사업과 무관한 자유학기제 가산점 부과 등이 쟁점이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 여부가 담겨있지 않다”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율성 확대가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평가 비중 높인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기본 체력과 지속적인 교육환경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정성 지표는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이 같은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오히려 심사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0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마다 서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다른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을 통합할 때 사업 간의 경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통합한 뒤에도 그 안에서 영역을 나눠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며 단순히 사업을 통폐합한다는 내용 외에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대학마다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시간이 촉박하고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대학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급한 대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