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만에 말바꾼 정부, 동서고속철 2조원 전액 ‘재정지원’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를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춘천~속초간 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부는 민간 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민자유치 검토 대상에 포함했지만, 강원도 지역의 여론에 밀려 이날 닷새만에 입장을 바꿔 국고 100%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서고속철 사업은 재정 100%를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서고속철 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는 0.79로 미흡하지만,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층간 분석(AHP)을 실시한 결과 최소기준인 0.5를 넘는 0.518을 받아 합격선을 넘었다.
[전정홍 기자 / 김규식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