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과잉에 중도금대출 부실우려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은행이 공식 제기했다.
6월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올해 평균 분양가격이 3.3㎡(1평)당 987만원으로 종전 최고점인 2008년 1028만원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산은 4900가구, 대구는 1만6800가구가 각각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현재로는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내년 3분기부터 1년간 20만2000가구로 급증해 급락은 아니지만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은 10만7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분양 물량 증가 과정에서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2014년 9000억원 증가에서 지난해엔 8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올해 증가분만도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을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대출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회사가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집단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임대용 주택을 매입해 월세 등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다주택자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자가임대와 자가거주 가구를 합한 다주택 보유 가구의 금융부채는 작년 143조4000억원으로 3년 새 29%(32조2000억원)나 늘었다. 한은은 "임대보증금 부채가 많아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라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들 자산의 85%가 실물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 때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현재 134만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보다 작은 이른바 한계기업은 2014년 14.3%에서 14.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해운업은 2010년 8.8%에서 작년 18.6%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조선(6.2%→14.7%)과 철강(4.6%→12.3) 모두 급증했다.
한편 한은은 국내 은행권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신흥국 저성장, 유럽 및 일본 경기 둔화, 저유가 지속을 꼽았다. 작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3.9%였는데 저유가 지속 시 12.4%로, 유럽 및 일본 경기 둔화 시 12.3%로, 신흥국 저성장 시 11.2%로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이들 위기가 동시에 닥쳤을 때는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3.1%포인트 하락해 10.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