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회생 방안] 관공선 조기 발주 고사 직전 중소 조선사 지원

정부가 중소 조선사의 주된 ‘일감인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이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이어 어업지도선 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하여 중소조선사에게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추경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투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선박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은 보통 중소조선사의 일감이어서 이에 대한 조기발주는 중소조선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은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령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어업지도선의 경우 현재 총 34척이 있는데 한 척당 평균 중량은 500t 그리고 건조금액은 대략 200억원 정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통 중소조선소가 어업지도선 한 척을 수주하면 건조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며 중소기업이 최악의 조선업 불황을 버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 관공선이 79척으로 전체(529척)의 15%에 달해 이들 전부를 교체할 경우 상당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춰야해서 한꺼번에 조기발주 물량을 늘리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현재 위기에 처한 중대형 조선소의 사업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 전반의 회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조치라고 평가했다. 부산·통영·목포 일대에 있는 소형 조선소들이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500t 급 선박은 소형 조선소에서나 건조하는 작은 선박”이라며 중견 이상의 조선소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원전 등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상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가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조선업 납품업체 및 기자재업체들의 일감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박용범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