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난항 "1만 원 인상" vs "6천30원 동결"

최저임금 협상 난항, "1만 원 인상" vs "6천30원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날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어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인상폭은 물론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은 다음달 중순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최저임금, 월급으로 고시해야" vs "업종별 차등화해야"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경영계의 주장은 상당수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하위권인데, 여기서 더 낮추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야" vs "6천30원 동결해야"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 등 두 쟁점과 더불어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209만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천원에 육박합니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세계 각 국이 왜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으로 오히려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노동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천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 중순에나 타결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에야 타결됐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