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올해 시대정신은 격차해소·평화통일"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올해 시대정신은 격차해소·평화통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대표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일자리특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선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면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