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거부는 靑 개입 결과…강행할 것”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지적 사항을 보완해 복지부로부터 ‘수용 동의 공문이 나올 것이란 통보까지 받았지만 갑작스레 입장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청년수당 사업 공고를 낸 뒤 다음달 중순께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일 오후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구체적인 정황을 볼 때 합의 번복은 외부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기획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가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해왔고 구체적인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며 그러나 언론의 ‘합의 보도 이후 복지부 태도가 급박하게 바뀌어 ‘수용에서 ‘재검토, 마지막으로 ‘불수용으로 번복되고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구두합의했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협의 과정에서 지난 5월 복지부가 요청한 보완사항이 모두 관철됐다”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정합의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월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고 다음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