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마구잡이 KF-16 성능 개량…1000억 날렸다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종인 KF-16 성능개량 사업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약 1000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업 자체도 4년 넘게 미뤄지며 영공 방어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날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 처리한 방사청 담당 직원 2명을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1년 미국과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업체 간 가격경쟁을 붙여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방침은 FMS와 상업구매의 동시추진을 금하는 미국 정부의 방산수출 법령과 배치되며 시작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방사청은 2012년 7월 KF-16 성능개량에 대한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영국 ‘BAE시스템스를 시행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이 업체가 제시했던 협상가격인 17억 달러(약 1조9900억원)를 총사업비로 예상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BAE시스템스의 사업경험 미숙 등을 이유로 총 사업비를 24억달러(약 2조8100억원)로 높게 제시하자 결국 지난해 말 KF-16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계약업체를 변경했다. 방사청이 무리하게 미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킨 끝에 계약업체를 바꾸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2013년 미국 정부 측과 총사업비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총사업비가 합의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로 업무를 추진했다. 또 방사청은 예산을 쓰기위해 계약을 두 건으로 나눠 우선 1억 8400만 달러(약 2152억원)을 BAE시스템스에 송금했다. 결국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에 송금한 금액 가운데 업체 측이 이미 집행한 9000만 달러(약 1053억원)을 날렸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