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순환도로 1구간 협상타결…1300억원 절감

‘혈세먹는 하마로 불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를 폐지하고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순환도로(주)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예상되는 재정지원액을 36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200억원의 보조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맥춰리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를 9월에 개통하고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지산IC를 신설, 100억원 상당의 시민 편의시설도 확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 만큼 지원금을 줘 왔다. 2001~2015년까지 시가 보전한 액수는 2041억원으로 1190억원은 업체 측에 지급됐고 851억원은 보류된 상태다.
시는 지급 보류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변경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도 취소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구간 실제 통행량이 크게 못미쳐 보전액이 커지자 맥춰리측에 수입보장 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
맥쿼리측은 감동명령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지원금 변경 합의에 따라 시는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맥쿼리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전보다는 재정 절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면서 하이패스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재정 절감액은 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