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선거사범재판 신속처리"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국 법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올해 대선 및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새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영장담당판사와 당직판사간에 의견교환과 토론을 활성화해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