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편안] 핵심 기능과 관련 적은 출자회사 10곳 매각·정리

정부가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 기능과 관련이 적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대거 정리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서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 광물·지역난방공사 9개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가 추진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적자 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감산 및 정원 감축을 실시하고 석유·가스·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대폭 효율화가 이뤄진다.

전력판매·가스도입 분야는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유사· 중복기능 조정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고 예산의 67%(올해 기준 135억원)를 한국전력공사에 의존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 기관별 발전 해외진출 분야 특화 = 기관 간 중복진출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한전은 대형사업 및 에너지 신산업에,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화력·신재생·운영정비(O&M)에 특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강화
▲ 전기점검 업무 일원화 = 한전이 병행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의 ‘사용 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효율적인 댐 관리 =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 댐 10개에 대한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

◇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 석탄공사 감산·인력감축 =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석유·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기능 구조조정 = 석유공사의 경우 조직을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석유·가스공사를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 2020년까지 인력 118명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한편 국내조직 17% 축소, 해외사무소 축소(2017년까지 11개에서 3개로)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 한전 해외개발 기능 폐지 =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물라벤·이모라렝·데니스 등 9개 광구 출자지분은 순차적 매각
▲ 전기용품 시험·인증 = 민간·공공 부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
▲ 전신주 관리 민간 이관 = 한전KDN이 전신주 관리 업무에서 철수하고 이를 민간에 이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관리 = 석유공사의 에특회계 회계사무 업무, 석유·광물·광해공단 등의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 민간개방 확대 및 민간경합 축소
▲ 전력판매 분야 개방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 가스 도입·도매 개방 = 현재 제한적으로만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
▲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 발전5사 설비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한전KPS의 신규 발전기 정비 독점을 폐지
▲ 원전 상세설계 =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 민간개방 비율을 2017년 60%로 상향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
▲ 광통신망 구축 = 민간 광통신망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

◇ 경영 효율화
▲ 공공기관 상장 =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등 발전5사·한수원·한전KDN·한국가스기술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되, 지분 20∼30%만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
▲ 지역난방 유상증자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를 추진, 현행 공공지분이 65%인 것을 51% 한도 내로 유상증자해 부채비율을 20%포인트 정도 하락
▲ 출자회사 정리 =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광물공사(한국알루미나·세아M&S·에너켐·영우자원·대한광물·혜인자원)와 지역난방공사(윈드밀파워·서남바이오·수완에너지)의 9개 출자회사 지분 정리, 원자력문화재단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 내실화

◇ 미래 대비 기능 강화
▲ 한수원 원전수출 기능 강화 = 한수원이 원전 수출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
▲ 에너지 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 공공기관 역할 강화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