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시장을 믿는 것이 옳다” 주장에 온라인서 ‘갑론을박’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경제, 시장을 믿는 것이 옳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제는 민간에서 그냥 자유롭게 진행되게 놔 두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엄선한 산업에 대해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한 배려를 해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이든 전문가이든 공정성장론을 비롯해 자신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며 정부는 그냥 흘러가는대로 놔 두되, 소득이 있는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기능은 경찰과 국방 그리고 복지, 외교, 교육에 집중하면 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은 국민을 지배-피지배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요지로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글쓴이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가능한 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민간을 여기저기 휘둘리게 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는 자연원리에 맡기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해당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그대로 두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귀납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본다”, 옥시 사태로 사람까지 죽는 현실에 시장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만일 정부가 경제를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