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파이 헌장’ 논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일명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영국 정부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모든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한 접근·감청권을 갖게 되는 법안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한 ‘수사권 강화법안을 하원 표결에 부쳐 찬성 444표, 반대 69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 대부분은 독립성향의 스코틀랜드독립당(SNP) 소속이고, 여당인 보수당과 제1 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이 법안은 영국의 MI5, MI6, GCHQ 등 정보기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든 유·무선 커뮤니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사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애플·구글과 같은 IT회사들은 유저들의 인터넷 접속 및 사용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정원이 요청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 애플은 샌버나디노 테러범 수사를 위해 아이폰 암호장치를 해제하라는 수사당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앞으로 영국에서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급받기 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했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