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2인 1조 지켜지지 못한 원인에 '메피아' 있었다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2인 1조 지켜지지 못한 원인에 '메피아' 있었다



지난달 28일 구의역 사망 사고로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서울메트로의 부실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은 3일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2007년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정원을 10%, 1천명가량 줄이게 됐다"며 "그 하나로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위탁 사례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매년 막대한 적자로 인해 공기업 개혁의 타깃이 돼 왔습니다. 무임승차 부담 때문에 2014년 기준 2호선만 365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3호선 1천118억원, 4호선 627억원, 1호선 207억원 등 매년 빚이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07년 서울메트로에 정원의 10%인 1천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출신이 대부분인 민간 용역업체 은성PSD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서울메트로 1·2급 고위직에 대한 지하철 관련 업종 취업제한 규정 등이 없어 일명 '메피아' 양산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는 외주 업체는 현재 정원이 85명인데, 2008년에는 서울메트로 출신이 56명에 달했다"며 "서울메트로의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운기 의원은 날림 공사, 최저가 입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외주화를 직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떠밀려 외주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큰 효율은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영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메트로 관리 1∼4호선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2천716건에 달했지만, 유지·보수를 직영으로 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은 그 10분의 1인 27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현장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원이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을 포함해 183명에 불과하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05명이나 된다. 이 인원들이 다른 업무(신호 정비)를 겸하더라도 더 책임감도 있고 언제든지 스크린도어에 투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이어 "고장·사고 건수를 모두 비교해 볼 때 정규직 직영이 외주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