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또 다른 갈등…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관련국들간 신경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획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임의의 선을 정하고 이 선에 접근하는 외국 항공기나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통보가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해당국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

SCMP는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에 대해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서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을 계속할수록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명분은 더욱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선포할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미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와도 겹칠 것으로 예상돼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