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개인 투자 보호 강화해야"

예금 등 고정금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의 시대에서 개인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사기판매로 인한 개인투자가의 금융피해를 줄이고 원금손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