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담 내년 실사뒤 재산정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남은 회수 불가 공적자금의 손실분담 계획이 내년 상반기 전면 재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마련된 정부와 금융권간 손실분담 계획을 내년 상반기 잔여자산에 대한 실사를 벌여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회수율이 높아지면서 손실분담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만 서로 부담을 적게 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일반회계 3천억원과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전입될 3조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시킬 예정이며, 금융권은 8천억원의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