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찾은 김종인, ‘근로자의 경영 감시’ 발언 논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근로자의 경영 감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국에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 대표는 또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유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부실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며 산은은 그동안 관리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꾸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IMF 때에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재계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 허용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경우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이미 시행한 독일에서조차 ‘빠른 결정이 필요한 효율적 경영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인데 경영 참여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회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 거제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