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전기공급 중단되면 동원체제 마비…비상 수송대책 마련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시 동원체제에 심각한 허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10주년 기념 안보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시 동원 체제는 과거 냉전기 산업화 시대에 구축된 낡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 변화, 정보과학기술 발달 , 북한의 도발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개선하고 이러한 핵심 기반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체할 기능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 핵심기반 시설이란 국가안보, 통치, 경제적 안정,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시설, 체계, 기능이다. 인적자원, 물리적 자산, 정보통신 시스템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교통수송, 통신망, 정부기관, 금융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들이 파괴됐을 경우 동시 다발적인 국가 핵심기반시설의 마비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가 파괴돼 정전 혹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동원물자 장비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다. 병력과 물자 동원에 꼭 필요한 철도수송과 공항관제시스템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전사자와 사상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박사)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동원물자는 물론 미국의 증원물자를 전방지역으로 수송하는 데 차질이 생겨 군사작전 수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핵심기반체제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인 핵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작전부대, 사이버공격, 테러뿐 아니라 평시 재난에도 늘 노출돼 있어 방호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동원 집행을 보장하려면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 철도수송, 공항 등에 대한 보호대책수립과 집행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계획과 법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시 및 평시의 긴급복구를 지휘통제하고 국제협력, 핵심기반시설 보호정책수립, 취약요소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통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기반 시설 마비 때 필수적인 인력, 물자, 장비, 시설 등 대체 역량 구비에 대해 전기 공급 중단 상황을 대비한 적정 수량의 디젤 기관차를 상시 보유하고, 노후 기관차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동원 물자와 미 증원전력의 차질 없는 전방 전개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초 기준 전시 사용 가능 국내 디젤 기관차 235량 중 11량이 내구연한(25년) 경과로 올해 말까지 폐차 예정이다. 25년 이상된 노후 열차가 순차적으로 폐차되면 2020년에는 57량의 기관차가 부족해진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도 전기 공급 중단에 따른 국가 수송시스템 마비는 전시 동원 및 증원은 물론 나아가 전쟁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미국의 경우 약 2만5000대 이상의 민간 디젤기관차를 비상사태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육군이 일정량의 디젤기관차와 전차 및 장갑차를 포함한 주요 전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전기 공급중단 사태에 대비해 전시수송의 핵심적 철도수송 역할을 하게 될 디젤기관차 적정량을 상시 비축해야 한다”며 공항, 철도수송, 정보통신망 가동에 중요한 전기 공급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단기간에 설치 및 가동이 가능한 이동식 대용량 발전장비에 대한 사전 비축이나 전시 확보계획 수립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일본정부는 대용량 이동식 발전기 10기를 확보해 2년간 가동해 원전사고로 인한 전기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우리도 전시는 물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