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정 역할 있어야”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했지만,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3당은 또 정부에 대해 성과 연봉제 도입 강압과 같은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