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저축은행도 모른다’ 신용 위험 커지는 보험약관·P2P대출 ‘43조원’

보험약관대출과 P2P(개인 대 개인)대출이 가계의 신용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출에 대한 금융업권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업권간 부실한 대출 심사 등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43조25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100억원 가량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80%) 내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을 실행한 해당 보험사만 약관대출 여부와 규모를 알 수 있는 구조다.
8퍼센트, 렌딧, 테라펀딩 등 주요 P2P업체의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관련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3곳 업체의 투자금은 현재 56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투자금이 대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400억~5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 보험약관대출과 P2P대출은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아 타 금융권의 신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금융권에서 대출이 발생하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권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외 추가 대출에 따른 연체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대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이나 P2P대출은 대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신용 위험을 진단하기 어렵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보험약관대출에서 1000만원을 받고 P2P업체에서 1000만원을 또 대출해 신용 위험이 다소 높아져도 금융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P2P업체 중 8퍼센트와 렌딧은 각각 최대 7000만원,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점에서 다른 업권에서 정보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신용 위험이 대책 없이 전가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공개되지 않은 금융거래 정보가 이미 임계치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계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신용(가계부채)이 현재 1200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가계부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