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러시아도 금융 봉쇄…북 정권 위태

스위스·러시아도 금융 봉쇄…북 정권 위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채택 석달을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북한과 연결고리를 지닌 국가들이 잇따라 구체적 이행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제사회가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거래 및 교역망에서 북한의 고립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 자국 금융기관에 '안보리 결의 2270 이행 조치' 통지문을 보내 사실상 북한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앞서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마련한 대통령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결의가 채택된)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온 러시아가 대북 금융거래를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하부 기관에도 하달한 것은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은닉처이자 각종 사치품 거래 거점으로 의심받아온 스위스도 결의 2270호에 따라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 당국이 소유·통제하는 자산을 모두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도 북한 당국의 자산이면 동결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의 스위스 계좌를 통한 통치자금 관리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결의 2270호는 북한 정부와 당의 자금은 무조건 WMD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스위스 같은 나라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안보리 결의 이행 범위를 넘어선 대북 독자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U 각료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 등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각국의 국내법 정비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결의 채택 후 90일 내로 규정된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가 지난 3월 3일(뉴욕시간 2일) 채택됐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하면 제출 시한은 6월 1∼2일께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경우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에 그쳤지만, 북핵 문제의 엄중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층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이행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