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결한 이공계 총학 “병역특례 폐지 시류 역행”

전국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가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폐지 방안에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상수 포스텍 학부총학생회장은 (병역특례가)국민감정 상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엄연한 대체복무로 기능중”이라며 운영 중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항 KAIST 학부 총학생회장은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바라보는 인생계획이 필요한데 국방부가 갑자기 2019년부터 폐지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포스텍 물리학과 박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문미옥 당선자는 국방부의 행태는 구시대적”이라며 선진국이 병역을 줄이고 연구개발(R&D) 위주로 현대화하는 시류와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도 군 현대화를 위해 2006년 1조원이더 국방 R&D 예산을 2015년 2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병력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90%도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18일 양일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1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4%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핑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