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석탄공사 폐업 안된다…지역경제 두 번 죽이는 것”

폐광지역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다면 16년 전 도계살리기 생존권 투쟁 이상의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때 석탄 산업 메카로 불리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강원도 탄광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움직임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탄광 3곳(화순·장성·도계)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서 부터다.
석탄공사 3개 탄광 중 2개가 위치해 있는 태백시(장성)와 삼척시(도계)는 해당 지역과 협의없이 폐광을 단독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지역경제를 죽이는 제2차 석탄합리화 정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계탄광이 있는 삼척시 도계읍 지역 단체는 19일 오후 ‘대한석탄공사 폐업 저지를 위한 도계읍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시내에 폐광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안 없는 폐광 추진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전우열 도계읍 번영회장은 과거 폐광에 따른 대체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남은 광산마저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말살을 위한 제2차 석탄합리화 정책이나 다름없다”면서 지역과 협의없이 밀어붙이면 2000년 생존권 투쟁 이상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당시 도계읍 주민과 광부들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앙갱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고, 석탄안정지원금에서도 배제되자 38번 국도를 점거하고, 7시간 동안 철로를 막는 등 강경투쟁을 벌여 폐광대책특별법 확대시행 결과를 이끌어냈다.
장성광업소를 둔 태백에서도 각종 지역 단체 연대체인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주도로 폐광 계획 철회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태백시의회는 전날 지역구 의원(염동열)을 만나 부당함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태백상공회의소와 태백시번영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태호 태백시의회 의장(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40개 정도의 탄광이 있던 태백은 89년부터 3~4년 사이 모두 폐광돼 지금은 사실상 장성광업소만 남아 있다. 3분의 1로 축소된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역을 살려볼려고 하는 과정에서 핵폭탄이 터진 격”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30년 넘게 석탄산업합리화를 진행했는데도 지역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났다. 정부가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폐광을 결정하면 지역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숨걸고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기획재정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제외한 공기업간 통폐합, 폐업 등의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석탄공사 노조는 정부의 폐업 움직임에 전날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한석탄공사는 1990년대 이후 연탄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이며 부채가 1조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매년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2000년대 중반부터 존폐 논란을 겪어 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