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제조·판매사 임원 징역형

대법원 1부는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다이야기' 제조사와 판매사 임원들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최고 당첨액이 250만원에 이르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허용범위를 넘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사 대표 차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0억여원을, 바다이야기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