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전환 끝내 수포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거래소와 경쟁할 대체 거래소 설립 여부와 상장차익 사회환원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법안 통과를 위해 공들였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작년 4월부터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19대 정무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한 김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는 결국 20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은 것은 상장차익 처리 문제였다. 정부는 "법률적으로 상장 차익의 출연을 강제할 수 없어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들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 상장 시 독점 이익의 환원 문제는 거래소와 거래소 주주들의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했다. 막판 극적인 여야 합의를 기대하며 법안을 구체화해왔던 금융당국은 허탈한 기색이 역력하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