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꽃은 영원히 피어있지 않다”…규제개혁 골든타임 강조

‘손톱밑 가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명언을 만들어 냈던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도 격언과 속담 등을 언급해 가며 규제혁파 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내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중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게 있다”며 여러분은 꽃구경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꽃구경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년 12개월 피어 있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며 이 규제혁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꽃은 내년 봄에도 볼 수 있지만 이건(규제개혁) 그런 것도 안된다”며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재와 우리의 제도적 노력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텐데 이런 기회를 이 시간에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자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서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들어도 너무 한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들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 잡혀서 이것의 안전성 운운하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혁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 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는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지차제 마인드 혁신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규제혁신으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여수시와 강원도 고성군을 모범사례로 언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 참석자중 한명인 자율주행차 전문가 이경수 서울대 교수가 자율주행차 발전에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참···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자율주행차도 기왕 하는거 처음부터 전기 내지 수소차와 결합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충분히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셰어링·빅데이터 관련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하루가 3번의 가을과 같다는 말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림을 비유한 표현) 같을 것이다. 꽃지기 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