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마음 굳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을 결국 연기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과감한 양적완화와 전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데다 엔고추세마저 고개를 들면서 수출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구마모토 강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절벽을 피하기 위해 또 다시 연기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정부·여당에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을 이미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연립여당 공명당도 총리가 결정하면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18일 발표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26~27일 미에현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한뒤 정기국회 폐막일인 6월 1일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닛케이는 소비세율 인상을 2년 정도 연기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결정한 것은 올초부터 중국 등 신흥국 경기악화와 엔고로 일본 수출기업 실적이 악화된 데다,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내내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엔화값이 강세로 돌아서고, 상장기업 실적악화까지 나타나면서 도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시장에서는 지난 4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구마모토 강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5000억엔(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2분기에도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소비세율을 올렸다 경기가 위축돼 세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본전도 못찾는 것”이라며 인상 연기 군불을 떼왔다. 또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선진국들이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본이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는 점도 소비세율 인상 연기결정에 힘을 실어줬다.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아베정권에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주문한바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