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은 전력 부족"…체제 비효율성보다 주된 요인

북한 경제난의 핵심 요인은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개발 고수로 인한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공급 부족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한 경제에 전력 부족이 치명타를 입혔고 '탄광 동력 부족→석탄 생산 감소→석탄 부족→연료 부족→화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북한 당국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세웠지만 전력난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주민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북한의 전력 발전량은 2013년 기준으로 남한의 4.3% 수준입니다.

윤 연구원은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전력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력난과 관련한 북한의 내부 현황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은 통일 이전에 정치, 경제적 교류가 폭넓게 있었지만 전력 등 경제 인프라·산업분야 협력은 미진해 통일 이후 많은 혼선이 있었다"며 "남북한이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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