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등 의료제도 확 바꿀 것"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불합리한 선택진료제 등 아직도 개선돼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내비쳤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먼저 진료비 지급 방식을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가 치료의 내용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변 장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성남희 /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가 나올 지 미리 알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구요 더 나아가서 건강보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김주경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3차병원으로 다 쏠려 버리게 되면 환자들이 밀리게 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책없는..."

변 장관은 의사 선택의 기회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과 건공보험공단과의 보험계약제를 당연지정제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만 한정하는 임의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권 말기인데다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