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봉주·최룡해 상무위원 발탁 배경은?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전의 비서에 해당)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한 것은 대중국 외교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3차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북한이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부위원장을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킴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중 핵심간부들의 당내 위상차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급 교류에서의 '격'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핵심 당 간부들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최룡해가 다시 북한의 대중국 관계개선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중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올해 연말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봉주 총리의 상무위원 기용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매우 드물게 개혁적인 성향인 박봉주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와 김능오 평북도당 책임비서, 박태성 평남도당 책임비서까지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돼 정치국에서 특별시·도당 엘리트의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김정은이 평양과 평안남북도 등 수도권의 개발에 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향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군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에 취임하면 중국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공화국 군사위원회 구성을 일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림광일이 이번 대회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처형설이 나돌았던 리영길이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70일전투는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면서 "이 기간에 장마당 활동 제한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급격히 높아진 핵전쟁 위협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했고,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만간 제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해 빠른 시일내로 핵무기를 소형화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면, (북한은) 협상을 하고나서 뒷통수를 친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올해 연말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진영이 꾸려질 때까지 향후 1년 이상 대북제재 말고는 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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