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해도 안 먹히는 청년대책…실업률 10.9% `역대 최고`

지난달 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이후 세달째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9%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4월 청년실업률은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월 9.5%에서 2월 12.5%로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로 3월 11.8%, 4월 10.9%로 뚜렷한 호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대학 구조개혁, 해외 취업 확대, 취업 정보망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6번에 걸쳐 청년일자리 대책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셈이다. 만 15~29세 청년의 고용률도 지난달 41.8%로 전체 고용률 60.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올라가는 추세로 오는 6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어 또다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 수를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평소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다가 원서에 접수하는 순간 포함돼 실업률을 끌어올린다.
보통 하반기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만 문제는 올해 만큼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심 과장은 하반기 들어 조선업 일감 축소가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해운업,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15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2000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 3월 30만명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신규 취업자는 지난 1월만 해도 33만9000명이었지만 지난 2월 22만3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지난 3월 30만명으로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에 그쳤다.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4월과 같았지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