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 늘었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 이후 오히려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당 3.4건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급증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이듬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규정 미비라는 답변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 ‘복잡한 임금구성(6.0%) 등이 뒤를 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