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결단 `한국판 양적완화` 동참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속칭 ‘한국판 양적완화에 적극 동참키로 방향으로 정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2일 매일경제신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중심으로 각국의 구조조정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TARP는 미 재무부가 중심으로 잡고 미 연준(Fed)과 협의해 역할분담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겐 재정이 있고, 한국은행에는 발권력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서로 협조해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은에게 금융안정 임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관련 금융기관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한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협의도 안 해보고 (한은이) 안 한다고 몰아세운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국민합의를 전제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오해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선 재정이 안 되니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일각의 언급에 대해 신임 금통위원들이 무척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제상황과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맞춰 (한은이) 필요한 역할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는 일체 배제할 것이며, 오로지 국가경제만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에 앞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이라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했던 이 총재가 변화된 리더십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다.
그는 이날 집행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데 필요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2가지 원칙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