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기국회 종료.."삼성특검법 재논의하자"
입력 2007-11-23 10:05  | 수정 2007-11-23 11:03
오늘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삼성특검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정치권 충돌로 통과 여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질문] 어제 전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안이 또 난관에 부딪쳤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합의한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헌 논란이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들고나와 다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삼성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바로 이번 특검법 합의안에 현재 재판중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사기업 승계문제를 수사하도록 하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대해 신당측은 합의안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정불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삼성 특검법안은 또다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로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당초 통과될 예정이었던 IPTV법안이 기구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갔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아예 제출조차 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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