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재정 누수방지…저출산·고령화 앞두고 효율적 지출

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등 당장 재정 누수를 틀어막을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시계(視界)를 좀 더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가 날이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짰다.

장기재정전망 결과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로 떨어질 수도,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장기재정전망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9년 뒤인 202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5년 주기로 다른 7대 보험의 재정전망 주기와 재정 추계 방식을 통일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사회보험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세워 목표치도 제시하도록 했다. 목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정부가 점검·평가한다.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은 올해도 반복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2016∼2020년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을 4년 연속 웃돈 상황이다.
작년엔 총수입이 4.3% 늘어나는 동안 총지출은 6.9%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사이 격차는 2012년 0.4%포인트, 2013년 1.4%포인트, 2014년 1.7%포인트, 2015년 2.6%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5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금으로선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이라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