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도발 저지에 머리 맞댄 `한미일 외교`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 추가도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동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했다. 세 나라 차관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북한 문제 △한반도·동북아 정세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5차 핵실험 준비중인 정황을 감안해 추가도발을 저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3자회동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무리한 추가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임 제1차관은 이날 3자 회동에 앞서 블링컨 부장관과는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현안을 의논했다. 그는 사이키 사무차관과도 잇따라 양자회동을 열고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후속조치는 물론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피해와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8일(현지시간) 한·미 대북 전문가들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행동패턴으로 볼 때 추가 핵실험이 머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새로 단행할 핵실험은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용 핵융합 물질을 가미해 폭발력을 증강시키는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감수하며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핵탄두 소형화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는 외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 ‘나 홀로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한의 당 대회 준비 동향과 관련해 지난 2월 11~13일 김영철 등이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당 대회 초청 외교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다보스 포럼 참석이 무산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