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향후 20년간 1만1800대 줄인다

서울시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20년 간 1만1800여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 내 전체 택시의 16.4%에 해당하는 숫자로 일단 올해 74대를 시작으로 4년 간 400대를 줄이는 게 목표다.
19일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공급 택시 1만1831대를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 적정량 산정을 위한 2014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서울 택시는 1만1831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74대에 이어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개인택시는 올해 50대, 2017~2018년 각 73대, 2019년 75대를 줄인다. 법인택시는 올해 24대, 2017~2019년 35대씩을 줄인다. 2020년부터 줄일 물량은 2019년 택시총량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대당 총 13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보상금은 개별 법인·조합 출연금과 국토부 지원금(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을 통해 충당한다.

감차 신청은 9월부터 받는다. 신청이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목표량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양도가 전면 중단된다. 보상금 액수가 민간 거래 가격 수준인데다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손바뀜이 활발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15일 안에 감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세한 택시 감차 절차와 내용을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목표 물량은 적지만 택시 감차를 본격화했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조합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