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대상 산업 추가 선정 검토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이 있는지를 추가로 선별하는 작업에 작수했다.
정부의 취약업종 선정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정부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취약업종을 추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업의 구조조정 원칙을 구체화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내놨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상황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별 분석을 토대로 부채비율이 높거나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 업종을 분석해 필요 시 취약업종으로 추가 분류하고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범정부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면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에도 다시 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공급 과잉업종과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고 말해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정부가 부실산업 재편을 주도하는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협의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