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악화되는데 경유차는 증가 ‘어찌 하리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판매량도 덩달아 치솟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4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서울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6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역시 46㎍에 달한다. 미국 워싱턴(12㎍/㎥), 일본 도쿄(21㎍/㎥)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세계보건기구 일평균 권고치인 50㎍도 훌쩍 넘어섰다.
미세먼지는 중국서 불어오는 황사도 문제지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화물차, RV, 승합차 등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오염물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휘발유 차량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고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의 80% 이상 대부분은 경유차 배출분이다.
하지만 저렴한 연료비, 우수한 연비 등을 무기로 경유차 판매량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로 팔린 차 10대 중 8대가 경유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등록차 2099만대 중 경유차 비중이 41%(862만대)에 달할 정도다. 경유차 배출가스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유럽 등 선진국이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데 한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악화되는 배경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기류변화 요인도 있지만 특히 국내 경유차 판매량 증가가 기여하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경유차 중에서도 오염배출정도가 심한 2005년 이전 모델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환경협회는 10년간 2조1800억원을 투자해 경유차 총 83만여대를 고쳤고 미세먼지(PM-10) 3489톤, 질소산화물(NOx) 1만9040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350톤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2005년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기준도 유럽수준에 맞춰 강화했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내인증으로 ‘반쪽짜리 기준에 그치고 마는 인증제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판명돼 현재 리콜을 추진중인 폭스바겐 구형 엔진 (EA189엔진) 모델 12대는 유로5 실내인증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을 미국 인증기준 대비 19배~31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폭스바겐은 아예 조작을 한 사례이지만 대부분 경유차가 실제 도로주행시 배출량이 몇배씩 더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 부소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차량 2부제 등 환경 오염 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80㎍을 초과할 경우 경보를 발령해 지자체별로 짝홀수를 기준으로 차량 운행을 순차적으로 제한하거나 대중교통 무료개방, 대형트럭 시내 진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지자체 조례가 몇년전 마련됐지만 실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적은 아직 없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