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CT 국제출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출원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미국 및 주요 유럽국가의 출원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한 특허 출원이다.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면 해외 조약국의 국내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해 148개국이 가입돼 있다.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PCT 국제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21만8000건이 출원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7385건으로 1위, 일본이 4만4235건으로 2위, 중국이 2만9846건으로 3위였다. 한국은 1만4626건으로 독일(1만8072건)에 이어 5위에 자리잡았다.
지난해 다출원 국가 순위는 2014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지만 증가율 면에선 한국, 중국, 일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다출원 국가 1위를 기록한 미국은 2014년 대비 6.7%가 감소했고 4위인 독일은 0.5%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출원이 16.8%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11.5%라는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다. 일본은 이보다 낮은 4.4% 증가율을 보였다.
PCT 국제출원에서 한중일 3국은 출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PCT 국제출원 중 한중일의 비중은 2013년도 37.9%였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40.7%까지 늘어났다. 지표로 보듯 한중일 기업도 약진하고 있다. 2014년에 이어 중국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으론 삼성전자가 4위, LG전자가 7위에 올랐다.
윤종석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은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에 있고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 확보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가 더욱 활발히 해외에서 특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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