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입성하는 각 당 노동계 인사 3人이 보는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대 국회에 노동계 인사들의 진출이 늘어났지만 당별로 노동개혁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
17일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장석춘 당선자(경북 구미을)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당과 노동계의 소통구조가 제한돼 있었다”며 비례대표 중에도 임이자·문진국 당선자 등 노동 전문가들이 많이 당선된 만큼 이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장 당선자는 현재의 고착된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왔고 여당은 밀어붙이기만 계속해왔다”며 서로 당론만 주장하면 절대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없다. 국가의 100년 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런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무조건 많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몸담았던 한노총에 대한 신뢰도 내비쳤다. 그는 한노총은 합리적 조직”이라며 대화가 이뤄지다 보면 노사정협의체에도 복귀할 것이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노총 출신인 이용득 더민주 당선자와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다. 소통을 통해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당선자(경기 고양을)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파견 요건 완화 등 전부 반대한다”며 근로자 계층은 최대 소비자층이다.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해고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4법으로는 통과가능성이 없다. 근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를 나눠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정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관 협의체 형식을 갖춘 것들이 정권의 의사를 밀어붙이는 일종의 도구가 됐다”며 노동계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고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한노총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울산 북구)도 노동개혁은 ‘개악”이라며 전면적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직 실장을 역임한 그는 울산시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자는 지금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국민 민심이 떠났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라며 양대 지침 중에서 저성과자 해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파견근로자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의명 기자]